허성무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산 삭감 안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2% 감소한 148억2700만원"이라며 "예산이 늘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며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이들의 회복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으로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2180명이며,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으로 1%가 채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경기 1만2819명(24.6%), 서울 1만324명(19.8%), 부산 4198명(8%), 경남 3900명(7.5%) 순이다.

허 의원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체납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2020년 8411명에서 2022년 1만2270명으로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639명이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유별로는 폐업이 2888명(43%), 6개월 이상 체납이 1451(21%), 기타가 1158(17%)순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며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집어보고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