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익직불제 3조 4천억원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은 27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보조금 제도인 공익직불제를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는 데도 힘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촉발된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농업 경영 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제를 3조4000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그 외 친환경 농축산 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하고, 농업인력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당정은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을 통해 농민들에게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역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당정은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론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을 위해서도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상태 지속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인 미곡(쌀)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경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경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책이)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자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한국형 농업인소득경영안전망은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처에서 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는 당에선 추 원내대표, 김 의장, 정희용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정부 측에선 송 장관과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과 김한호 서울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