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위성 발사하고 5G 품질 향상"…정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초안 발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6G, 위성통신, 전파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전파 산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R&D 투자와 민간 협력을 강화해 전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전파 산업의 조망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4차 계획은 △산업육성 △전파자원 △전파이용 △전파환경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분야별 16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 촉진, 신기술 개발, 산업발전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정부는 현재 공간·물리·기능적 전파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을 5대 전략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위성IoT, 공중통신, 전력저감, 이음5G 등을 10대 중점기술로 정하고 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GPP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3608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 탑재체와 본체, 지상국·단말국 등을 개발하고 위성을 발사해 시범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5G 표준 기반 단말국·지상국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5G 품질 향상과 업계 수요를 고려해 기존 상용 주파수 3.5GHz의 인접 대역을 개발한다. 특히 3.7~4GHz 범위는 광대역이라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수요가 크게 없다.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 이용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전파 분야 전문인력도 키운다. 전파연구센터(RCC)를 기존 13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연 4억원에서 최대 6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전파법을 전파이용기본법과 전파산업진흥법으로 분리한다. 이에 진흥법을 별도로 분리해 보다 체계적인 산업 집중육성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현재 전파법은 규제와 진흥의 내용이 혼재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성통신·모빌리티·무선충전 등 전파 유망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술 개발 촉진 재원으로 'K-스펙트럼 펀드'를 조성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전파 사용료를 2500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탄소저감을 위한 이동통신 기지국 친환경 정책도 추진한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도입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 국산 AI 반도체 기업, 기지국 제조사와 협력해 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폐기지국 내 금속 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도 진행한다.

통신사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무선국 사전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허가·신고를 받은 무선국은 표본 10%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45일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자 입회 등 행정적 절차가 동반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온라인을 통해 제출받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