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협·수협 등 무자격조합원 35만 명 적발...'관리 허점 드러나'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이 35만3384명에 달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을)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3384명이 적발됐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협은 5년간 26만 4,080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만6560명 △2020년 4만5266명 △2021년 4만9201명 △2022년 6만6747명 △2023년 4만630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3019명 △전남 3만6733명 △경북 3만4535명 △충남 3만1563명 △전북 2만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농협의 경우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보면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직전 해에 무자격 조합원이 급증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2014년에는 10만1000명, 2018년에는 9만2000명, 2022년에는 6만6000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적발됐다.

이는 평년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의 경우, 같은 기간 2만7753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5563명 △2023년 486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제주 4118명 △경북 2569명 △충남 2216명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5년간 6만1551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4444명 △2020년 6940명 △2021년 1만86명 △2022년 1만7171명 △2023년 1만2910명이었으며 지역별로 △광주전남 1만5641명 △대구경북 1만1869명 △전북 8536명 △부산울산경남 7960명 △대전세종충남 5666명이었다.

무자격 조합원 관련 문제와 관련 소송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1건, 제2회에 13건, 제3회에 7건 소송이 발생했고, 수협도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 명부 기재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영세 조합의 경우 고령화, 휴업으로 인해 정리되는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납해야 하나 출자금 잠식 등으로 출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구·지방 소멸 등으로 인해 일부 조합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이 문제 또한 정부가 해당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