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나고 국정감사 모드 돌입…확률형·질병코드 도마 오르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하면서 게임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게임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매년 난타당하는 단골 소재였으나,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달라진 게임 문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예년과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게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게임 정책이나 관련 기구 등의 비위 행위 등이 주로 다뤄지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대한축구협회를 위시한 스포츠 분야 국정감사 요구가 빗발지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열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국회에서 진행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는 10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는 10월 24일이다.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 현재 여야 협의 중으로 조만간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올 초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후속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감사에 앞서 주요 이슈를 미리 정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확률 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 어렵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명확한 제재 수단이 불명확해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고, 신뢰 등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e스포츠 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체 40개 게임단 80개 팀에서 총 398명의 프로선수가 활동(2023년 9월 기준)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선수의 연령대가 낮아 학업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계약 시 제대로 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어려워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e스포츠가 빠른 속도로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음에 따라 여타의 스포츠와 같이 프로 선수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체위 외에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게임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개정에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첫 국회 찬반 토론회가 지난 12일 열리기도 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분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둘러싼 부정 여론이 최근 확산하면서 문체위 국정감사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정몽규 회장의 연속된 실정은 사상 초유의 문체부 감사, 오는 24일 국회 문체위 긴급현안질의 출석, 10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