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가조작 '전주' 김 여사, 법 심판 받을 차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제 김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초 손모씨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며 유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 아닌 동원됐다는 점만 인정하고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원이 손모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계좌가 '작전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지,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가방 뇌물을 받아도 무죄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어도 무죄라면 사법정의는 죽은 것"이라며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인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검찰도 1심 판결에서 손모씨에 대한 무죄가 내려졌으니 2심 판결을 지켜본 것 같다"며 "그런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유죄가 인정됐으니 김 여사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과 같은 면죄부를 준다면 특검을 실시하자고 검찰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