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교·국방, 尹 따라 국회 대놓고 무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외교부·국방부 장관이 불참을 예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 '국무위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시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무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유신독재·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리에임(REAIM) 고위급회의' 참석으로 인해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한 것을 언급,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라면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대놓고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외교부·국방부 장관 불참에 대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교부의 경우, 지난 8월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이후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며 "이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방부의 경우, 지난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리에임 고위급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방부 장관 임명이 될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민주당은 전날(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