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꼼수 편성’ 추경 예산 결국 줄삭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교육청의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항목을 적용한 사업들이 결국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도의회에 기정예산(3조7373억원)보다 579억원(1.55%) 증액한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579억원 중 116억여원을 칼질했다. 제출 예산 대비 삭감률은 약 20%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108억3000만원)과 다채움 학습 지원 라이선스 구매(1억9000만원)는 항목 부적절 편성 등의 이유로 삭감 대상에 올랐다.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계속비’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등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태블릿PC와 프로그램 사용 권한 구매 등 단순 구매 사업에 계속비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잖아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예상됐다.

사업 추진 시기가 내년 1학기인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률에 반영되지 않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문해력코스웨어 △글쓰기코스웨어 △웹드라마 제작 △유레카프로젝트 △한글 전기 교육로봇 등이 부분 혹은 전액 삭감되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