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성물 적극 수사하라” 충북 시민단체 딥페이크 범죄 규탄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등 충북지역 35개 시민단체가 불법합성물 성범죄(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는 성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내는 데 실패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충주와 진천 등에선 중·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충북교육청이 파악한 학생들의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가 올해 10여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학교, 일터, 가족 안에서조차 안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여성의 삶에 점철된 폭력을 끊어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경찰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이버수사대는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