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의 개정법안은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전문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의 경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어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토지주 2/3)한 경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토지주 3/4)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설된 토지주 대표회의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탁방식과 관련된 벌칙 규정도 정비 하는 등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되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