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료, 과감하게 올릴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응급실 운영 난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KTAS(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보다 대폭 인상한다. 박 차관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폭(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도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지난 2월 이미 100% 가산한 바 있으나 추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응급환자를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119, 지역응급센터, 거점병원 사이의 이송·전원 체계는 강화한다.

박 차관은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광역 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