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뒤늦게 방통위원 추천…또 다른 정치공작"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몫 과방위원장 2명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또 다른 정치공작이자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다시금 가처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5인 체제의 방통위로 복원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방통위법에 따라 여야 합의 하에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고 단통법, AI법 등 과학, 정보통신 방송의 산적한 입법 현안을 해결하는 과방위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를 두고도 "불법 청문회이자 고문 청문회"라고 직격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임기가 끝난 전임 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도 (민주당은) 불법 청문회를 세 차례나 강행했다"고 했다.

또 "일방으로 진행된 청문회는 새벽 2시 반까지 이어져 심야 시간 공직자 인권 침해를 유발했다"며 "심지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온 최 위원장은 재판 외에 사용이 금지된 재판 관련 답변서를 국회 청문회장에서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불법은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에서 그간 과방위가 방통위에 가한 행태처럼 기소를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현장 조사, 불법 증거 수집, 위증 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해체를 주장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 개입 시도까지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잘 알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며 "170석 거대 야당 최고위원들의 취임 일성이 이 대표 찬양에 이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이니,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할 뿐"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더 이상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면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대분노가 일어나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