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 속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내주 결정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인 것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은 현행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충돌 가능성 또한 잔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불과했다. 다만 세수 부족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조치의 세수는 월간 1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