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재정 보장 중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대구시와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구시 법률안은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310조로 출발해 지금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를 통해 두 지자체는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려 했으며,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쟁점인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에 대한 합의는 아직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강조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와 재정 보장, 청사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자치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해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다.

시·군의 자치권 강화도 주요한 목표다. 경북도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법안에 명시했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시에는 차관급 2명을 포함한 4명의 부시장을 두며,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또한,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도는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와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을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경북도는 현행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조세 자율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농림·산림·해양 분야에서도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산지전용권 이양 등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를 포함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사업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목고와 영재고 설립 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대학 관련 권한도 이양해 지역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