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에너지바우처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몸이 불편해 여의찮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배원이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에 직접 에너지바우처를 전달’하는 행정을 펼쳤다.
해당 사례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1위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에 과기정통부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과제를 선정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한 뒤 ‘우수과제 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우수과제 Best 5’를 선정했을 때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개선’ 과제가 2위에 오른 바 있다.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전 부처에서 제출한 206건의 과제 중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1위에 선정됐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바우처를 전달하고 제도안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을 기획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바우처가 동봉된 등기우편을 제작‧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은 바우처를 직접 배달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해 1246 대상가구 중 867가구에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을 제때 지원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바우처 전달과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한 만큼 제도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약 7만여 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집배원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살피는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 복지’를 실현한 사례”라며 “과기정통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 연구자들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따뜻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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