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與 필버' 재등장…"25만원으론 누구도 못 도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킬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4법' 이후 이틀만에 재돌입

국민의힘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지난 30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5박 6일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이틀만이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오는 2일 오후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실상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이 법안을 저지하거나 필리버스터를 계속 유지할 방안은 없다. 앞선 방송4법도 총 4번의 필리버스터가 이뤄졌지만, 24시간 이후 야당의 무제한토론 종결 요청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총선 공약…'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민주당은 지난 5월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법안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5만원 지원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35만원 수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원금은 현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야당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해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당은 민주당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살포"라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13조 현금 살포…민생·국가재정 큰 부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문제점 중 핵심으로 꼽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다. 헌법 54·56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즉,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안 돼"vs"경기침체 반전 계기 필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지만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누구나 절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체 지급 금액의 20~30%만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원 예산이 필요한데 20~30%라고 한다면 3~4조원 소비 진작일 수밖에 없는 만큼, 한 달 정도의 '반짝 효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소비자인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 만큼, 이미 장사가 회복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소비가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 시장에 방문하면 다들 'IMF 당시보다 더 어려우니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서 "정부여당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손을 내밀어 건설적인 안을 보자고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점수를 얻고 시대적 전환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