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로 포장된 올해 R&D 예산삭감, 국정조사 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피해사례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았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대학 22건, 출연연 15건, 기업 6건으로 총 43건이었다. 피해는 크게 연구개발 후퇴부터 연구자가 받은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연구인력의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인력 계약 해지가 23.5%, 대학원생‧학연생 입학 포기와 신규 인력 채용 불가가 14%, 대학원생‧학연생 인건비 삭감이 14%를 차지했다.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와 국가 정책 불신을 지적한 이들도 9%나 있었다.

연구개발의 측면에서는 연구목표와 내용 축소가 23.3%, 연구 중단‧축소와 연구장비‧시설 운용 단축이 23.3%, 신규 과제 기획 중단과 과제 선정률 대폭 감소가 14%, 학회와 논문발표 취소‧축소는 11.6%로 나타났다.

대학 소속의 한 연구자는 6년짜리 연구가 2년 남은 시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연구를 중단하게 되면, 이미 투입된 예산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비용이 되고 마는 셈이다.

대학의 경우 ‘인건비 삭감’ 피해가 두드러졌다.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학생인건비가 삭감당하는 피해가 몰렸다.

연구자 부부가 나란히 피해를 본 사연도 있었다. 과제 연구비 80% 삭감으로 인해 계약직 연구원인 남편이 실직하자,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를 토로하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자신을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한 연구자는 연구 목표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실현가능성과 성과만을 위한 요구에 연구원들의 사기와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 신진연구자는 "아직도 그 당위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R&D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카르텔을 잡아 처벌하기라도 했나? 왜 애꿎은 신진연구자들까지 포함되어야 하나”라며 분노했다.

대학원생노조 등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알려진 피해만으로도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회복이 될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들 단체들은 전했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나눠주기식, 관행적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R&D 사업 108개 3조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2025년도에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첨단바이오, 나노,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전략기술 분야 사업 목록은 물론 증액 내역, 증액 이유와 근거, 신규 사업일 경우 기획안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지 알 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정부는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폐지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여기서 윤석열정부를 멈추지 못한다면, 수많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들을 불러일으킨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R&D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연구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격려하고 지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나아가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회 과방위가 언론과 방송통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 R&D 예산삭감 문제는 다루지 못할 것”ㅇ라며 “반드시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