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방송 4법' 여야 합의 운운…후안무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실이 방송 4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결의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여야 합의라는 말을 운운했는데, 여기에 대해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여야 모두에게 중재안을 제안하지 않았느냐"며 "당시 민주당은 그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그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30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비공개회의가 끝나갈 시점에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있을 시간이 없었다"면서 "오늘 아침에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위원장도 임명했다는 거는 그동안 법원·국회에서 지적해 왔던 위법적인 2인 구조로 새로 공영방송(KBS·E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절차를 의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오늘 그 절차(공영방송 이사진 선임)를 진행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고 했다. 또 "국가기관의 위법적 운영에 따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