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폐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자 "종부세 폐지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선 종부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기어코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는 모두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가는데, 줄거나 끊기면 지역 살림은 대단히 힘들어진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고 보수 언론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 허리가 휜다고 하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의 경우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일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는데, 이는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이라며 "공시가격·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낮춰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줄었고, 세금 대부분은 부동산 초부자 4만여명이 냈다"고 설명했다.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인 1가구 주택자는 17만명으로 공시가는 평균 17억원 1000만원(시가 24~28억원)으로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2만원 정도"라면서 "우리 청년들은 10평 미만 월세 평균 63만원 정도인 곳에서 사는데, 시가 20억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원도 못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자체 중 지방세보다 부동산 교부금 비율이 높은 곳이 14곳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함에도 더 줄여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라며 "혁신당은 빈익빈 부익부·가렴주구식 세금 정책을 막고 지역 소멸을 멈춰 지역 부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