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들다!"…국민생계‧환경보전, 2024년도 신규 국가난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국민이 선정한 10대 국가난제 현황과 대응방안을 담은 카드뉴스 방식의 정책노트를 발행하고 STEPI 국가난제 웹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국가난제는 전국 단위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국가난제란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 해결이 까다로운 국정문제를 뜻한다.

전문가 100명 대상 델파이조사(신규난제, 계속난제, 해결난제, 난제 융복합성 기준)를 통해 국가난제 후보를 발굴한다. 이어 국민 1000명 대상 국민인식조사(위기인식, 상황진단, 파급영향 기준)를 통해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한다.

2023년에 이어 인구구조, 지역소멸 문제가 중시됨과 함께 사회불안과 국민생계 이슈가 올해는 새롭게 부상했다. STEPI는 2023부터 10대 국가난제 발굴은 물론 관련 정책노트를 발행해 오고 있다.

국민생계, 사회불안, 환경보전이 2024년도 신규 국가난제로 등장했다. 2024년도 신규 국가난제로 주거‧물가 등 국민 생계안정과 신종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제기됐다.

전지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환경보전 문제가 독립적 국가난제로 부상하며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문제와는 다른 별도의 국가난제로 도출됐다.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사회가 처한 오래된 문제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국민인식을 보였는데 2024년도에 새롭게 인식순위를 설정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지난해와 함께 2024년도에도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인재확보, 공급망 충격이 10대 국가난제에 포함됐다.

‘2024 국가난제 EYE’는 2023년도의 첫 시행 이후, 2024년도 버전의 10대 국가난제를 선정,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난제의 연차별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국가난제 관련 중앙정부정책 조사에서 전년대비 종합 예산과 추진 체계를 보완, 큰 틀에서 해당 국가난제 관련 공공정책 현황을 조망한다. 전년대비 우리 사회의 기회와 위협을 추가해 국민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설명을 보완한다.

‘2024 국가난제 EYE’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2024년도 예산과 기금사업 설명자료 50여종으로부터 국가난제별 중앙정부 주요정책과 추진주체, 예산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정책현황을 집약한다.

국가난제별 정책현황 집약은 STEPI의 국가난제 EYE에서 최초로 시도한 도전으로 앞으로 국가난제 중심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와 해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가난제는 한방의 해결책보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꾸준하고 지속적 해결 의지와 자원투입을 필요로 한다”며 “국가난제 해결에는 국민과 정부의 합심이 중요한 만큼 국가난제를 다룰 국정운영의 전략성과 정책의 대국민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