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총력…3기 신도시 1만가구 연내 착공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올해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과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인천계양 최초 분양과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공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