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복지부 장관·병원장 등 오는 19일 고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사직 처리를 시도하는 수련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소를 추진한다.

18일 의료계·법조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00명이 참여하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직권남용죄를 범한 조규홍 장관을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조 장관의 경우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수련병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장관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하반기 선발인원 확정을 요구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요청에 동조한 병원장들도 '공범'으로서 공수처에 고발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률적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