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육환경보호구역 카지노업 금지”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이 1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 금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게임 제공업, 사행 행위 영업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업’의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다.

도교육청은 청주시 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 건을 두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고 청주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해 법률 개정안을 모색했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시설 조항에 ‘카지노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교육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을 회원으로 둔 법정 협의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교육부에 제안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안전·학습·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카지노 입점을 반대했고,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카지노 입점 신청 건을 불허 결정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사행 행위와 유사한 카지노업을 교육환경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앞으로 학교 주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