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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처리 본격화…박단 "병원들 유감, 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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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사직처리 개시…1만여명 공백 불가피
朴 "전공의 소모품 취급, 병원장에 민사 소송"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한 사직처리를 시작한 가운데,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 공백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처리는 위법하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1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6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는 총 1302명으로 지난 15일 기준(75명)에서 1207명 증가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아산) 병원 전공의 사직률은 38.1%를 넘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를 확정하고 2학기 전공의 모집 인원(전공의 결원)을 복지부에 통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위 복귀를 독려하려는 취지였으나 효과가 미미했으며, 복지부와 병원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기준 국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전체(1만 3756명) 중 8.4%인 1155명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2학기 모집까지 전공의 1만여명이 사라져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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