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1%도 안된다는 생각 한적 없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생존이 달린 메가톤급 정책인 만큼 1%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한 적 없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구 남구 이천동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아시아포럼 21(이사장 변태섭) 초청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은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 등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생존정책"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 올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빠른 추진을 지시했다는 자신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중앙부처의 강력 추진의사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당초 2026년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다만 ‘대구·경북 특별시’가 되든 ‘대경 특별시’가 되든 국회 법률제정이 제약적 범위 내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회 특별법 제정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국회법 통과 추진 절차에 따라 목표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목표시기는 정했지만 정치는 생물인 만큼 차기 지방선거때 까지 출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우 위원장은 또 "일부지역의 반대도 있지만 대구경북시도가 맘을 모으고 국가가 도와준다면 지역경제유발효과 등 보완적 메뉴가 많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물길을 터주고 구도를 잡아주면 거기에 관광선과 유람선 등을 띄우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과 현황 등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저출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문제를 겪는데 불균형 문제를 떠나 영호남보다 더 심한 갈등이 아니냐고 생각한다”라며 “대단히 위협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에 가보면 국회가 공동체 규약을 정하고 예산 배분을 정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구나’ ‘수도권 국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며 “우리 스스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정말 바꿔봐야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정치인을 혐오 대상이 아니고 격려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고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후 그동안 시군방문 100여군데 이상 다녀봤다. 시도지사의 경우 중앙정부와 소통채널이 있고 정부와의 무제한 토론도 있지만 일선 기초단체 시장군수들의 경우 플랫폼이 없다"면서 "당장 해결못하더라도 현황파악키 위해 다니면서 경북 북부와 충북 내륙 등은 바닷가가 낀 단체와는 확연한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저출산 문제 와중에 인구 560명의 면이 있고 한 군에 1만2000명 인구에 6개 면이 있지만식당은 하나 뿐인 곳도 있고 2000명 인구의 46개 면 모두 약국 병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현 지역의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은 대구 등 지방에는 관심없고 대구는 일선 지방 구군에도 관심없다. 대구의 혁신도시에 온 공무원들에겐 자녀들 데리고 이사안 온다다고 닥달하면서도 대구시민들은 자녀들을 서울로 못 보내 안달"이라며 "이 모두는 사실상 대구의 민낯이다. 외부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