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튜브 틀고 과속운전까지…일가족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와 그의 며느리 50대 C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형을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일로 직위 해제된 A씨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