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성동재건축사업 조합원 “고령 조합원 거리 나앉을 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천안시장과 국토부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의 조합원은 늘어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재앵 조합장은 “원성동재건축조합은 적정 비례율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신뢰하며, 정부의 지침대로 A시공사와 그 계열사인 B를 임대사업자로 선정해 재건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A시공사는 비례율 86.7%를 제시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했고, 조합원들은 땅과 집을 내놓으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A시공사는 수천억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고 알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30%에도 못 미치는 비례율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매매 가격을 2017년도 관리처분계획총회 시 매매 가격으로 고정해 임대사업자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반면, 조합과 조합원들은 물가와 아파트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사업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 조합장은 “천안시장과 국토부 장관은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 사례와 같이 뉴스테이를 취소해 조합원들이 살길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탄원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량은 5만9301세대였다. 그러나 19개 사업 취소로 2만8530세대 입주 물량이 사라졌다.

당초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된 비례율(86.7%)이 2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조합원 총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비례율이 낮을수록 조합원이 내야 할 금액은 늘어난다.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평균 2억원(59·74·84㎡ 타입, 3.3㎡당 750만~78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례율 86.7%일 때는 2660만원만 내면 되지만 20%의 경우 4배 이상인 약 1억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