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 강력 건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법안이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 강행 처리하는 위헌적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로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더 노골화 된 개악적 법안이 처리됐다"며 "지난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법무부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의 민주당 독점,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검을 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부여한 엉터리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위헌 요소가 악화되고, 헌법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폐기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고,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을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북경찰청이 이날 오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첫 결과 발표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길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가 최대한 조속히 국민 앞에 발표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