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 해제 지침 개정 등 성과 창출 공무원 성과시상금 지급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총 59명에게 ‘2024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평가우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접수된 총 4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예비평가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3건에 대해 성과시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시상금 주요 사업을 보면 시정발전 분야에선 도시전략과의 ‘GB 해제 지침 개정’, 세정과의 ‘대법원 판례 정립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7건의 사업이 채택됐다.

도시전략과와 환경정책과는 지난해 7월 수질(환경평가등급) 1·2등급일지라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GB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토부 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영상문화 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세정과는 관련 근거 법령과 사례 해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열병합발전소용 토지에 대한 과세 선례 및 적용기준을 마련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시상금을 받게 됐다.

평가우수 분야에선 민원여권과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민원여권과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을 독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