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급증, 정부 대책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도 늘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구성됐다. 2023년 8월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정부는 마약과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 자세로 2024년도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섰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할 때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올해 8월부터 적용한다. 그 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치료공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고 체계적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