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차관이냐"…야당, 라인야후 사태에 과기부 '맹공'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해당 표기가 자본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야후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내부에 전달하거나 문구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그렇습니다." (강도현 2차관)

"차관님은 어느 나라 차관이십니까?" (이해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냐"고 비판했다. 일본의 1차 행정지도 내용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에 강 2차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은 제5차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총무성의 1차 행정지도 내용 발췌본을 공개하며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다, 차관은 이 문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질의했다.

강 2차관은 "그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 일본 정부와 해석을 같이 논의했었다"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표기가 자본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내부에 전달하거나 문구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말하느냐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2차관은 "일본 정부 입장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5월8일, 5월9일 일련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발언들이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그날 우려를 표명하는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차관은 올해 5월10일 브리핑을 열고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는 7월1일은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이날까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2차관은 "네이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