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중·단기적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지방 미분양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고 보고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요구 사항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완화, DSR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 금융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지정시 실질적인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현재 대구시 실정이 반영된 주택수요를 산정하고 이에 기반해 주택공급 계획과 정책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시기·규모 등 공급조절을 통해 대구시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과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향후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보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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