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논란 중심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 통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격론 끝에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417회 정례회 2차 본희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가 부의한 이 건의안은 기명 투표 끝에 찬성 20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충북지역 시민단체는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한심한 결정’이라며 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을 놓고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음성1)은 “그린벨트 지역에 강제적으로 포함돼 50여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들인다”면서도 “해결책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 돼야 한다.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그것을 역행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동우 의원(청주1)은 찬성토론에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해제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부 등에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충북지역 그린벨트는 청주시 현도면 24.9㎢, 옥천군 군북·군서면 29.1㎢ 등 5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