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R&D 패권 경쟁 격화…"정부의 역할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제약·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도 신약 개발 등에서 혁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KPBMA FOCUS를 통해 '기술 패권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유럽 등 각국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약·바이오 분야 R&D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산업화 육성은 물론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각 정부의 R&D 예산과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Euro/OECD가 조사한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국내 총생산량(GDP)에서 정부 R&D 비용은 2012년 111억 유로였으며 2022년에는 219억 유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은 909억 유로에서 1614억 유로, 일본은 360억 유로에서 681억 유로, 유럽연합(EU)은 787억 유로에서 1174억 유로의 증가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 역시 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등 R&D 규모와 비중이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이 같은 투자에도 R&D 지원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미래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첨단 보건 연구 프로젝트인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고, 범부처 컨트롤타워 격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이 충분치 않은 등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이 활발치 못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미국·EU·일본 정부는 업계와의 협력으로 R&D에 주력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를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 약 7조300억 달러 중 2020억 달러를 R&D 등에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성공적인 R&D를 위해 12개 이상 부처와 기관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 투자금은 실험시설 구축과 임상시험 장려를 위해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으로 총예산 1894억 유로 중 136억 유로를 R&D에 배정했다. 광범위한 연구·혁신 활동을 지원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EU주력 연구 프로그램에 129억 유로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활발한 신약 개발을 위해 약 7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도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를 기준으로 112조5717억 엔 예산 중 과학기술 관계 예산으로 4조8556억 엔을 배정했다. 특히 AI, 양자기술 등 주요 분야 연구개발 추진과 동시에 기초 연구, 젊은 연구자 지원을 확대했다. R&D 관련 예산으로는 2327억 엔이 배정됐는데, R&D 컨트롤타워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예산으로 1489억 엔이 배정됐다.

협회 측은 한국의 R&D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상호 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PL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신약 개발 등과 같은 도전적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간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효율적 R&D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마련을 통해 부처 간 중복 예산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