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민주, '이화영 판결 지우기'…김성태·안부수까지 고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당력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법원 판결부터 검찰 수사, 핵심 증언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은 '건달 출신'의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20일 이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방어를 위해 검찰과 언론을 정조준했다.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1심)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여기서 민주당이 공략에 나선 부분은 김 전 회장의 신뢰성 여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불법 도박장·사채업 운영을 비롯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건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진술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도 사활을 걸고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언론 앞에 서서 김 전 회장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부도덕한 사업가'가 진술하는 내용을 법원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14일 대북사업을 활용한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과 경기도지사 방북이 아닌 쌍방울 회장의 방북이라는 표현이 담긴 국정원 문건을 언급,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주가조작 전과 전력이 있는 김 전 회장을 더 신뢰하고, 여러 회유와 조작 근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더 신뢰하는 재판부 판결을 비판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김 전 회장의 실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건달 세계에서 평가는 입지적 인물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선 불법을 일삼고 주가조작으로 '검은돈'을 불리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기업인의 탈을 쓴 범법자'"라면서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엄벌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재벌 전용 판결'이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이는 법원이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고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 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수원지검이 누락시키고 기소한 것도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그룹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김 전 회장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 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한 만큼, 지금까지 검찰이 굴린 조작·회유 등 의혹의 눈덩이가 도리어 검찰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저희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없음에도 주가 조작용이 아닌 경기도의 방북 비용 대납인 것처럼 둔갑시키는지 여부"라면서 "있는 사실이 없다고 한 예를 들어보면 국가보안법과 외국환관리법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데, 그래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목이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신뢰할 수 없다는 인물인 점을 부각하는 것은 이 대표 재판의 근간을 흔들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전 회장 진술을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대표 재판도 김 전 회장 진술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재판부가 당초 인정한 '쌍방울 그룹은 건실한 기업'이라는 부분이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해 진술 신뢰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어도 진술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경험칙상이라는 표현과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이다'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근거이지만, 쌍방울 직원이 범죄를 한 것 아니냐"며 "재판부의 유일한 근거인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허황된 판결인지 비판하고, 범죄 혐의는 명확하게 김 전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각인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김 전 회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당장 검찰 무력화 카드로 꺼낸 것이 '검사 탄핵'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 수사 견제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제 곧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 대책단은 지난 17일 대북송금 재판 증언을 번복한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북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의 회유·협박에 이 대표 방북을 위한 의도였다고 번복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