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이웨이 입법' 드라이브…與는 '속수무책'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직책을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행보가 거침 없다. 국회의장부터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법안 추진을 위한 관문 곳곳을 사수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쟁점 법안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단독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입법을 보완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지 2주 만에 다수 법안을 또다시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자, 독자적인 입법 활동에 당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번 2호 당론 법안도 민생과 공세 '투트랙'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욱이 대부분의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인 만큼, 정부여당 압박용 성격이 크다. 1호 당론 법안에 포함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끝내 폐기된 쟁점 법안이다. 이번 2호 당론 법안에도 거부권에 좌절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올랐다. 이 두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추가됐다. 당초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소위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됐지만, 당은 원내지도부가 제안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 가방 수수' 두 사건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을 포함해 허위경력,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특혜, 양평고속도로 등 여러 의혹을 다루기보단, 우선 핵심 사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재추진을 위해 여러 의혹을 아껴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의 불참에도 정 위원장의 강행으로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 소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되는대로 법사위 심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면적으론 여야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 기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당이 방어책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밖에 없는 셈이다.

여당이 막아야 하는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해당 법은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폐기된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방송3법에 더해 '방통위법 개정안'도 추가로 당론으로 채택, 방송4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법안은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이 있어야만 회의 개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도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당은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 범위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 대표는 이들이 가진 대출 이자 부담만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법'은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초점 법안'으로서 이외 민생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은행법 개정안(2건)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보법 △아동수당법 등도 당론으로 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자, 여당은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맞불을 놓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선 '보이콧'하는 대신,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현안 대응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상임위 부재를 보완하겠다는 의도지만, 이마저도 국회 입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특위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야당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차선책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민주당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인 만큼, 여당이 실효성 없는 특위 활동이 아닌 원 구성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법을 만드는 상임위가 있는데, 집권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상임위에 들어와 민생을 돌봐야 하는데, 민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다면 직무 유기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위가 입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결국 국회를 보이콧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특위 활동으로 면해보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