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부처 상임위 보이콧, 청문회 열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 부처의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거부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 사안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며 "법사위의 경우 입법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과방위에서도 현안 질의 청문회 또는 입법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불참이 우려되기는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놓고 '나가지 말라'고 지시 명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 차관의 경우에는 상임위에 안 나오고 국민의힘 특위에는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걸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이건 범죄"라며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