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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통주사+페인버스터' 제한 예고에…엄마들 "출산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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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시 병용…당국 "의학적 근거 부족"
맘카페 등 우려 빗발…조정 여지 남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출산 시 고통을 경감하는 이른바 '무통주사'와 수술용 마취제 '페인버스터'의 병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해 '엄마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병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산모, 예비 엄마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병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산모, 예비 엄마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출산 시 산모의 고통을 경감하는 무통주사(경막외마취제)와 제왕절개 수술용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의 병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90%(현행 8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페인버스터는 그간 제왕절개 수술 시 산모의 고통을 줄이는 목적에서 무통주사와 함께 병용돼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 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병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산모, 예비 엄마들이 우려하고 있다.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병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산모, 예비 엄마들이 우려하고 있다.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지난해 11월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무통주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다"며 병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맘카페(지역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 등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예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첫째 때 페인(페인버스터)과 무통(무통주사) 둘 다 달았는데 지금 둘째 출산하는 게 두려워진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라가 저출생 운운하면서 (엄마들에게) 고통은 감내하라고 하느냐"며 "7월에 출산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여론을 고려해 "산모, 의사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조정 여지를 남겼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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