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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 리스크' 부각 될라…'특검 고삐' 죄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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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부당 수사에 입법 조치 대폭 강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섣부른 여론전 보다는 입법권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0.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0. [사진=뉴시스]

10일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중형이 선고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별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 불법 부당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대폭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사례금' 명목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의혹에 직접 연루됐다고 해석되는 대목으로,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 방해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유력 당권 주자들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추가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7일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밝힌 게 전부다. 이 대표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참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 판결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민주당은 자칫 여론전에 나설 경우 불어닥칠 역풍을 우려하는 눈치다. 이번 판결 전부터 민주당은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스텝이 꼬였다.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6.03. [사진=뉴시스]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6.03.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여론이 이 대표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서 입법에 속도를 붙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본회의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기필코 확보한다는 입장으로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민주당은 일찌감치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3일 이성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 법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별검사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부여하고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에 전담하도록 규정해 검찰 수사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역시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선고 직후 특검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록과 검찰 주장에 모순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법을 통해 조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로) 이 대표가 상당히 사법적인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기소될 가능성) 이런 것이 두려워서 언급조차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검사들을 조사하겠다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가진 입법 권한을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남용한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그게 더 관심이 집중될 수 있어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맞대응 카드(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는 던져놓은 상태"라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아직 미지수인 상태에서 검찰이 액션에 나서면 그때 대응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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