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10일 열린 326회 1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서 군의원 일동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에 이어, 지방재정에도 도입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문제점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문제점으로 군의회는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자재 문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문제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현황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속집행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미숙 의원은 “재정 집행은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지나친 신속집행 설정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