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은 그만…AI 식민지가 될 텐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최근 넷플릭스에 '아틀라스'라는 SF영화가 올라왔다. 인류를 배신한 인공지능(AI)과의 전쟁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AI를 불신했던 한 대테러 분석가가 결국 AI에 의지해 싸움을 이겨나가는 내용이다.

영화 속 AI는 산업, 의료, 국방은 물론 가사, 업무, 여가까지 인류의 일상생활 모든 곳에 자리한다. AI 개발자가 어린 시절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시대의 배경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인 듯하다.

현실의 AI 기술도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2016년 이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일상 곳곳에 AI가 뿌리내렸다.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2030년에는 1800조로 9배 가량 성장한다는 전망도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구글, MS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시장 선점에 나섰고,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주도권 경쟁도 불붙었다. 유럽연합, 일본 등도 국가 주도로 AI 산업 육성에 분주하다.

전 세계 3번째로 초거대 AI를 개발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안타깝기만 하다. AI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AI 기본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추진에 속도를 내지는 못할망정 AI 기본법 제정의 중심이 돼야 할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방위는 법사위·운영위와 함께 여야 대립 전선의 한가운데 있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 넘어 산이다.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동안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근거 법의 부재로 인한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 AI를 활용한 지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1만4000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도 "이제 한계에 왔다"며 AI 기본법 마련의 시급함을 토로했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다가오는 AI 시대에 '주도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구글 앱 수수료 인상 사태, 넷플릭스·유튜브의 공습 등을 겪으며 디지털 식민지화의 심각성을 절감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인가

AI 식민지가 될 위기다. 집안 싸움은 멈춰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