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구조개혁 이유로 '연금개혁' 미뤄…결국 안 하겠다는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루자고 고집하지만, 왜 미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는데, 미루자고 하는 것은 안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 안을 수용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면서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하면 되는데, 이조차도 거부하면서 다음 국회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며 "어려운 것도 없고 준비도 모두 돼 있는 만큼,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회의 일정 가지고 자꾸 문제로 삼는데, 오는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며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한다"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고,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