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협·외교안보 강화 합의…관계 정상화 '물꼬' [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외교·안보 대화체를 신설해 6월 중순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북핵·대만·한미일 동맹 강화 등 민감한 국제 현안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시장개방을 넘어 서비스, 특히 관광·문화·법률분야까지 양국 개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이후 9년여 만에 새로운 진전을 보게 됐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면서 "이 대화체가 양국간 공급망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공급망협의체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올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는 작년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1차 만남을 가진 뒤 6개월간 답보 상태였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재부와 중국 발전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는데 앞으로 양국 기업인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맏을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FTA 재개와 관련해 "기존 상품영역 보다 서비스분야 교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면서 "우선 양국 서로간 협상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상해 나가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게임 분야 등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양국간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 재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협력위가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면서 "특히 리창 총리가 양국이 신산업 핵심 대국으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정상은 코로나사태로 중단됐던 청년교육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체'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올 6월 중순부터 가동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외교라인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리창 총리에게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양국의 소통 지속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리창 총리도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이고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면서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간 신뢰 관계가 제고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의 경제분야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과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리창 총리도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제화를 더욱더 높여가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양국 정상간 교환 방문과 북핵 문제는 이날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중국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였고 중국 주석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정상급 교환 방문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강조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안보 현안이 있지만 시간 제한상 민생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하면서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