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 중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과 구조 개혁(연금제도 틀 변경)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여당을 향해)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