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오늘 확정…의·정 갈등은 여전히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27년 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다만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으며,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 여부가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변수가 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5% 남짓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는 많은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도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주 1회 금요일 휴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고,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는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원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됐으나 추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