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운영위·법사위 독식' 발상은 입법독재 예고"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22대 국회 의장에 이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간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변인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은 당을 대표해 '운영위원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여당이 맡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기에 과거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운영위·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의장 주재 4당 정례회동에서는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며 "역대 원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고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고,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이번 22대 원구성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가 발전시켜 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 원리를 지키는 원구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