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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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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정책 마구잡이로 던져…국민 불편 가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하루 만에 번복한 데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방지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멍게 앞 소주'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방지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멍게 앞 소주'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을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했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니,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니,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글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온라인상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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