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특허심판 미처리 건수 매년 급증"...이상열의원

특허심판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자위의 특허청 국감에서 민주당 이상열의원은 2002년 5천467건이던 미처리된 특허심판이 2004년에는 7천805건으로 42.7%가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에도 7천462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심판처리 지연은 국민의 권리침해는 물론 특허쟁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저하, 연구개발 투자회피 등 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은 내년에 심판관 30명을 증원키로 했지만 단순한 인원증가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처리능력과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