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22일 공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내년까지는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 계획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13명과 학회·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선정한 민간 위원 16명 중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의 기본 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 계획과 이주 단지의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 진단 완화·면제,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우선 1기 신도시 중 도시별로 총정비 물량의 약 5~10% 수준으로 지자체 선도 지구 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전체가 약 3만가구 규모로 국토부는 물량이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구역, 다른 신도시는 1개 내외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내부 조사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는 내년까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늘 23일 부산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인천 연수구청, 3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청, 6월3일 경기도 용인시청, 6월 12일 대전시청에서 총 6회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 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