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통신사,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협의회 만든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과 함께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사는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